반응형
아고라 청원...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여론에 의한 여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아고라청원이 실효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거니와...
(사실 희박한 확률로 실효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여부를 떠나 아고라 청원이 만들어내는 여론의 웃지못할 촌극들을 볼때 마다 씁쓸한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일단 '나영이사건'에 관한 우리의 시선 "범죄자를 엄벌하라"는 여론의 요구를 표출한 것은 사실 딱히 나쁘다고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사건을 통해서 대중의 감정이 표출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방법은 전후좌우 구분하지 않는 맹목적인 수단으로 변질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단은 잘못된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면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할 문제겠지요.
이런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하는 것일테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사건들을 접할때 마다 사람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지만 애석하게도 대중의 관심이 오랜시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였다면 이런 사건을 잊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수단(법개정 등의)을 강구해야할 테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몇년전에 중학생이 급우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2년형을 받았으며 힘있는 부모가 그나마2년도 살지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모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계속 청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웃긴 것이 그학생이 급우를 살해하고 댓가를 치루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여론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과도한 그리고 증명돼지 않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돼고있다는 사실이며
그학생의 싸이월드에 올라와있던 글까지 스크랩되어 불특정 다수의 분노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명돼지 않는 정보중 하나는 살인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네이버 사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던 이유는 개인의 신상정보(살인을 저지른 학생의)가 여과없이 유포돼는 것을 막을 수 밖에 없는
포털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은 살인으로서 범죄이고 단죄받아야할 것 이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것 또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악질범죄자이기 때문에 다른사람들이 정보를 유통하는데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목적(범죄자를 엄벌하라)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물론 '나영이사건'에 대해서 증폭되거나 부풀려진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글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요.
(아고라 청원과 관련된 다른 사례가 생각나서 적은 글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일시적인 여론으로 특정범죄자를 단죄하겠다던가 법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사실... 확대해석된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됐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여론조작으로 볼 수 있을 듯)
우리의 후진적 정치의식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구하여,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